2017. 12. 19(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

- 2017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수정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하 명 남

검 토 보 고

Ⅰ. 안 건 명

◦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

Ⅱ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 수정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.

Ⅲ. 경정요인

◦ 세입부문

□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여 세입에 반영

◦ 세출부문

□지방교부세, 국·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

사업비 변경, 신규 사업 등이  편성됨

Ⅳ. 수정예산안의 규모

◦ 예산안의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210,759,958	1,208,469,092	2,290,866	0.2
일 반 회 계		1,064,612,381	1,062,515,575	2,096,806	0.2
특 별 회 계		146,147,577	145,953,517	194,060	0.1
기타특별회계	소 계	11,390,309	11,396,249	△5,940	△0.1
	의료급여기금	5,480,516	5,480,516		0.0
	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	213,566	213,566	0	0.0
	주 택 사 업	805,783	805,783	0	0.0
	농공지구 조성사업	4,177,892	4,177,892	0	0.0
	수질개선사업	712,552	718,492	△5,940	△0.8
공기업	소 계	134,757,268	134,557,268	200,0000	0.1
	상 수 도	37,669,966	37,669,966	0	0.0
	하 수 도	55,183,432	55,183,432	0	0.0
	공영개발사업	41,903,870	41,703,870	200,000	0.5

Ⅴ. 검토사항

□ 총   괄

◆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대비 0.2% 증가한 1,210,75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0.2% 증가한 1,064,612백만원이고, 특별회계는 0.1% 증가한 146,147백만원임

□ 세입 부문은

◆ 세입은 기정대비 2,291백만원이 증가한 1,210,759백만원으로   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 1,360백만원 증가, 조정교부금 1,432백만원, 도비 보조금 241백만원, 일반회계전입금 200백만원이증가되고 국고보조금 94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

□ 세출 부문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

◆ 조정교부금 예산

- 익산실내체육관 시설개선 500백만원

- 생활안전 CCTV 설치 360백만원

- 망성면 신작리 외 3건 농배수로 정비 98백만원

- 성당면 장선리 외 4건 농로포장 120백만원

- 웅포면 고창리 외 3건 농로포장 103백만원

- 동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1,000백만원

- 황등면 하동마을～동연지하차도간 도로확포장 647백만원(특400,시247)

◆ 국․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

-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220백만원(도220)

-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익산지회 기능보강 10백만원(도10)

◆ 시비 30백만원 이상 신규사업

- 만경강 친수구역개발(타당성, 사전환경성, 기본구상)용역 200백만원

Ⅵ. 검토의견

◦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를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2,096백만원이 증가한 1,064,61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특별회계는 194백만원이 증가한 146,14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
◦ 수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과 국․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고, 사업부서의 업무이관에 의한 내부거래 지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.

◦ 이에 따라 본 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